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35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2

판결선고

2023. 4. 20.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동구 E에서 시공하는 『F』 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연수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4,812,739,422원에 도급받아 2021. 11. 15.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E에서 시공하는 『F』 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현장 소속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I로부터 166,806,616,000원에 도급받아 2021. 6. 1.부터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케 할 때 또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부터 2022. 8. 18.까지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공사 전국 건설현장감독」 시 적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피고인 A이 행위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부터 2022. 8. 18.까지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공사 전국 건설현장감독」 시 적발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내역과 같이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법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해 피고인 C이 행위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