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94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48

판결선고

2024.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3.부터 2023. 1. 6.까지 근로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360,000원 등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인의 임금 합계 3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규모 등 감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