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자 2023과52599 결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인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므로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이 판단하였고 따라서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면서 D를 경비반장의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5.

판사 정진원

각주1) ※ 검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각주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