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2105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493,210원(= 법정퇴직금 21,893,210원 - 이미 지급한 퇴직금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2. 14.에서 14일이 경과한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주체와 피고와의 관계,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식대 14,682,5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피고가 식대를 퇴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피고로부터 4,4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금액인 21,893,21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둔 이후 지급받은 4,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7,493,210원(= 21,893,210원 - 4,4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최아름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