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944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A, AB, P의 체불임금을 각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