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131195 판결

피고 노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원고는 2022. 7. 15. 피고 법인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6. 17.경 피고 B에게 원고 직원들 중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문의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자료에는 D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D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1. 10. 5.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시간16:00부터 22:30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씩 근로계약을 연장해오다가, 2022. 6. 30.까지만 주5일 근무를 한 후 2022. 7.에는 주말에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던 자이다.

피고 B은 2022. 7. 22. 원고를 대신하여 D에 관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원고는 2022. 8. 7. 피고 법인에게 D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신청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D가 6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2022. 8. 12. D의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3. 8.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2023형제1689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대상자 D는 2021. 10. 5.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신청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4,500,0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음'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6개월, 반환명령 450만 원 및 추가징수 900만 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고, 그 후 동일한 내용의 본 처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공인노무사로서 기본적인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D가 계약직근로자로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가 제공한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계약직인지정규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정규직이 필수적인지 여부 및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위험이 있는지에 관해 필요한 조언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허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B에게 D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 근로자이며 합의 하에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속이는 바람에 이를 모르고 이 사건 지원금 신청 건을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지원금신청이 부정수급이 되도록 지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비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특별손해로서 피고 B이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청구금액이 과다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1) 사업장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을 것, (3)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일 것, (4)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을 것, (5)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 B은 2022. 7. 18. D가 이 사건 지원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D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원고에게 "입사 일자는 2021년 10월 5일로 그대로 하고, 작성일이 유효 일자가 되는데 그것만 동일하게 한 다음에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만 없는 걸로,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처럼, 그 정도만 고치면 ..(생략).. 근로계약 기간만 종료 기간 없는 걸로 다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조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이전부터 D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정규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의 동의 없이 최초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갑 제4호증의3 기재와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규직 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 통화 다음 날인 2022. 7.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정규직 계약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2. 7. 22. 이 사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문제되자, 2023. 4. 23. 원고에게 수사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정규직 계약서의 작성 시점에 관하여, 'D와 사이에 2022. 3. 31.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연장하면서 2022. 4. 1.자로 D에게 설명한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는 내용으로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가 D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D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알고서도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와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것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이 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위험이 있음을 안내 또는 필요한 조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 손해배상 범위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변호사 수임료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

책임의 제한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