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나21459 판결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남양주시 E 지상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D는 2014. 6. 30.경 피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사를 계약금액 56억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이 피고 및 F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및 F은 2014. 7. 15.경 G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 공사대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에 대한 2016. 10.자 급여체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은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자(피고)'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과 다르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고는 원고 및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5. 5. 21. 원고 및 G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형제7644). 이에 피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5초재2528), 위 법원은 2025. 11. 26.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대표자 H)가 아니라 G이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추정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5, 7 내지 9, 1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 및 F을 대리하여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위임장에 따라 피고 및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 공사대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G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위임장에 따른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2016. 9. 6.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하합521), 이에 G은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2016. 10. 7. 피고(대표자 H)와 동행하여 위 법원에 피고 명의의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⑤ G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임장에 따른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G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금은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2. 2. 14.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임금 합계 95,000,000원(= 월 5,000,000원 × 19개월)은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 5,000,000원씩 산정된 것이므로,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이를 행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각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2. 2. 14.에 이르러서야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