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노848 판결

사건

2024노8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추창현, 송가형(기소), 한재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폴론 담당변호사 김민서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고단2820,

2023고단349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6. 2. 6.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로 고치는<2>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에 이른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임금 등 미지급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총 22명의 근로자들 중 당심에서 5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6명에게는 원심 및 당심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AE의 임금 6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AE는 2023고단3495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은집 홍인

1판결이유 중 공소기각 부분에서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임금 합계액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명에 근로자 AE(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가 포함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위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2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