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587 판결

근로자 F가 결근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에 입각하여 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은 2023. 2. 26.부터 2023. 11. 31.까지 총 27일, 2023. 12. 1.부터 2024. 2. 1.까지 총 4일이며, 피고인에게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정된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를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근로자 F는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4. 1. 2. 위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위 메시지 발송 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인 점, ② 위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주도 있으나, 그 이상을 근무한 주도 있고, 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변동은 대체로 피고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모든주에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1> 또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1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게 2023년 12월분 임금 1,029,3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형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