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단6237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949,284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6237

판결선고

201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업무를 시키기 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추락방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사이에 간판 설치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C이 2011. 10. 15. 원고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 합의금조로 총 86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제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0. 1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400만 원과 치료비 35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체결한 사실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약정한 부제소특약이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들 및 을나 제4호증(의료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입고 사고발생일인 2011. 10. 15. F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1. 1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1. 11. 15.부터 2012. 1. 31.경 사이 같은 병원에 다섯 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마치고약 4개월 이후인 2012. 3. 10.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통상적인 물리 치료를 1-2회 정도 받는 이외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그 치료과정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시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종골 분쇄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다리부분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알고 있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운동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등의 후유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위 장해로 인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한 이후 피고 C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공사경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B가 피고 C의 사용자이거나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