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200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80,2013

판결선고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로서 2006. 1. 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1380』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6. 5. 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표소지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생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 관리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535,990원 및 퇴직금 6,75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19,167,380원 및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합계 151,736,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2), (3)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4)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공소사실 해당 소지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