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2950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M건설 법무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성남시 I 소재 건물 3층을 사무소로 하여 2012. 12.경부터 '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시공을 수주하였다.

피해자 E는 건축주와 시공사를 중개, 알선하는 N(실제 대표 O)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3. 5. 20. 피고인과, 서울 동작구 D 지상의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부지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2,7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하여 시공하되,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5월)에, 1차 중도금 8,000만원은 철거 후 착공시(7월)에, 2차 중도금 7,000만원은 2층 골조 완성시(8월)에, 3차 중도금 6,000만원은 4층 골조 완성 후 내장시(9월)에, 4차 중도금 7,000만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계약금조로 4,000만원, 2013. 7. 9. 1,000만원, 2013. 7. 15. 건축신고 및 공사착수비조로 3,000만원의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O에게 공사 중개, 알선에 대한 수수료조로 1,250만원을 지급하였고, P 건축사사무소 Q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 건축허가, 감리 업무를 500만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Q은 2013. 8.경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같은 달 16일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일 뿐 종합건설면허가 없었다.

Q은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6. 기존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2013. 10. 4.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건축허가를 받아 다른 건설회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6.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아래와 같이 6건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4건의 공사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적하였다.

2013. 2. 2. G로부터 보령시 R 소재 조립식 철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3. 4.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잠적하여 건축주인 G가 2013. 8.말 공사를 완성하였다.

2013. 2. 7. S로부터 아산시 T 소재 주택공사를 공사금액 1억 4,0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3. 8.경 준공하였다.

2013. 2. 26. F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U 소재 조립식 패널공사를 공사대금 1억 2,5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약정하고 수주하여, 2013. 4. 8.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조로 5,700만원을 지급받고 철골공사까지만 진행한 상태에서 잠적하였다.

2013. 3. 7. V로부터 군산시 W 소재 전원주택 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0만원,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고 도급받아, 2013. 4. 11.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잠적하였다.

2013. 5. 10. X로부터 서울 Y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9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013. 6. 말경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소재 카센터 공사를 6,000만원에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일 뿐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개인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와 함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시공능력과 자금력이 없는 점을 지적받자 곧바로 공사를 포기한 점에서, 피고인 단독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계약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착공비용 등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받고도 Q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2013. 7. 2.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한편 설계업자의 설계 및 건축허가 지연이 착공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의 공사 포기후 건축허가를 받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인이 설계, 건축허가, 건축시공 전체를 일괄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책임도 피고인에게 귀착되는 점,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13. 7. 말경 군산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책임진 현장소장 L이 공사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맡긴 업무용 카드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맡긴 업무용 직불카드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없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7건 이상의 공사를 같은 방식으로 수주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고 잠적한 점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만한 능력도 없이 이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