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고정296 판결

먼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출국일부터 근로기간 1일당 15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인 미국령 괌 카 브라스발전소 리트로비 공사장으로 가기 위해 2012. 6. 19. 출국하였다가 2012. 7. 19. 귀국한 사실, ② G과 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인 I 사이에 2012. 7. 3.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7. 15. G에게 "피고인은 G의 인건비 23일 일당분(일일 일십오만원 150,000)을 7월 30일까지 지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과 위 확인서에 의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G에게 3,450,000원(1일 150,000원 × 23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달리 2012. 7. 30.까지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은 G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