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105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6,947,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61,7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053

판결선고

2016. 2. 1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 9, 17, 18, 19, 2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 내지 16,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중단 당시 사우나 배관공사대금에서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취소를 감안한 기성고 108,819,630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워터피쳐 배관공사를 시공하였다가 철거하면서 들어간 시공비용 4,147,000원을 합한 112,966,630원 중 67,259,3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5,707,2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덕건설의 부도로 삼광기업이 대덕건설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원고의 공사범위가 축소되었고, 축소된 원고의 공사범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정산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여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를 중단할 당시 사우나 배관공사대금에서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취소를 감안한 기성고가 108,819,630원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삼광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우나 설비공사 중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은 85,680,000원(원고가 부담하는 배관설치 관련 금액 44,480,000원 + 피고가 부담하는 장비 관련 금액 41,200,000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워터피쳐 배관공사가 동서울대학의 시공 취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동서울대학 공사 중 미시공 사우나 설비공사금액은 당초 308,000,000원에서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취소로 201,700,000원으로 축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워터피쳐 배관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피고가 삼광기업으로부터 받을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 중 피고가 부담하는 장비 관련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 당초의 공사에서 취소된 부분은 워터피쳐 배관공사뿐이므로, 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의 축소 범위가 일치하거나 비슷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 159,500,000원에서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인 85,680,000원을 모두 삭감한다면 도급공사의 축소 범위(352,000,000원에서 106,300,000원이 삭감된 245,700,000원)에 비하여 하도급공사의 축소 범위(159,500,000원에서 85,680,000원이 삭감된 73,820,000원)가 지나치게 커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워터피쳐 배관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배관설치 관련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 159,500,000원에서 취소된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는 배관설치 관련 금액 44,480,000원을 공제한 115,020,000원(= 159,500,000원 - 44,480,000원)에 원고의 위 사우나,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기성율에 상응할 것으로 보이는 삼광기업과 피고 사이의 위 사우나 설비공사의 기성율인 94.38%를 적용한 108,555,876원(= 115,020,000원 × 94.38%, 원 미만 버림)이 원고의 기성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우나 배관공사대금으로 67,052,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취소로 인한 원고의 시공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시공비용은 4,147,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위 사우나 배관공사대금 41,296,536원(= 108,555,876원 - 67,259,340원)과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취소로 인한 시공비용 4,147,000원 합계 45,443,536원(= 41,296,536원 + 4,1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1호증의 2, 제7호증의 2,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직원의 재해는 원고의 전적인 책임인데, 피고가 원고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가 1/2씩 지급하기로 하여 위 합의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신 변제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고 이로써 상계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합의금 부담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B은 피고의 공무담당 C로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합의금의 1/2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배관공사의 원수급인인 지에스건설이 위 법률상 사업주가 되고, 한편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지급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인 지에스건설의 요청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A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3 내지 5, 9 내지 1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공사는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냉동기업체가 해야 할 부분이며, 피고의 현장감독 B와 이후 냉동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물을 빼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종료하였으므로 미시공부분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 냉동기 2대 수처리 동배관 마무리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공사 부분이 원고의 공사범위가 아니고 냉동기업체가 해야 할 부분이라면 피고가 굳이 다른 업체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위 공사부분 금액인 2,200,000원을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감액 청구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의 없이 발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공사부분이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고 원고가 이를 미시공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 1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금액이 2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미지급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덕공영으로부터 18,700,000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의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위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된 것이므로 미지급 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기성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기성금액이 2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서울대학 공사 중 미지급 사우나 배관공사대금 등 48,983,536원(= 45,443,536원 + 3,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