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6고단29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7

판결선고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품질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각 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23,908원 및 퇴직금 11,706,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8,732,866원 및 퇴직금 합계 66,823,078원(총합계 165,555,94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