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2414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301호에서 'C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2,632,25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