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나31884 판결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 대한 급여 미지급기간은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총 31일로 그 중 원고가 결근한 6일(2011. 5. 17. ~ 같은 달 21., 24.)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 내역과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소득세 154,440원 내지 247,620원, 지방소득세 15,440원 내지 24,760원, 국민연금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746,460원, 건강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493,500원, 고용보험료 23,410원 내지 27,780원, 장기요양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32,270원, 위 보험료 연체료 82,050원 등 :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세액 및 근무기간 동안의 각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과 금고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직인과 통장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원고의 사직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고 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1. 6월 이후 기간에 대한 위 보험료 및 2011. 5, 6월분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i)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ii)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가 종료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지위를 상실하고도 새로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열쇠를 인계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6월 초경 사무실 시건장치 등의 교체비용으로 10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1. 6월 초경에는 조합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원고가 피고의 직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수인계를 지연한 행위와 피고가 2011. 6 내지 8월분 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v) 또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수인계를 지연한 행위와 피고 주장의 연체료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상실하고도 새로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열쇠를 인계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6월 초경 사무실 시건장치 등의 교체비용으로 10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급여 · 상여금 3,631,6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3,461,6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70,000원(= 3,631,600원 - 3,461,6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