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나422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6,745,289원, 원고 B에게 3,134,4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45,289원(임금 4,067,990원 + 퇴직금 12,677,29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4,498원(임금 1,599,560원 + 퇴직금 1,534,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2013. 12월까지 E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은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2014. 1월부터 E이 아닌 F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원고 A은 피고와 함께 F를 공동운영한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1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879,787원(원고 A 16,745,289원 + 원고 B 3,134,4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과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거나 원고 A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와 원고 A 등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8254호로 대여금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1. 22. 피고와 원고 A 등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4226

판결선고

2017.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