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371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몇 개월 전부터 수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봉제업을 폐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게 한 것이므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

원심의 형은 무겁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스스로 폐업시기를 결정하여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