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42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50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504,2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피고가 사업주로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치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8,504,2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명의상 대표자인 E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두 번에 걸쳐 일정 금액씩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분리하여 송금한 것으로 원고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급여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504,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8. 2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4209

판결선고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