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합20433 판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는 2014. 3.경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 'D'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5. 2.경 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은 2014년경 당시 총무관리팀 주관 하에 'E'라는 외부 서비스를 사용 중이었고, 이에 총무관리팀은 새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는 F에 전자결재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등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분석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의 총괄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총괄행정실장은 총무관리팀의 총괄 책임자였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에 '결재문서 참조권한<1>(이하 '이 사건 참조권한'이라 한다)' 기능이 포함되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총장이 팀/처장 전결 문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총장은 모든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총괄행정실에서 논의하여 개발업체에 요청하여 개발된 기능이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은 총장, 원고, 총무관리팀 팀장이었던 G이 보유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7. 7.경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을 수정하던 중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이 사건 학교의 전임 총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H, G, I(총무관리팀 직원)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학교의 문서관리규정 중 주요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 개발업체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개발을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당시부터 참조함에 다른 부서의 결재 문서가 보이는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능으로 생각하였고,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문서들을 찾는데 활용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 또한 총무관리팀은 이 사건 학교의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고, 원고는 총무관리팀을 총괄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 또는 G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처 H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이 사건 학교 전임 총장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 2. 20.경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임기종료일인 2017. 2. 28.이 되기 전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전보된 것이고, 이에 인수인계를 할 겨를이 없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참조권한이 그 시점에 당연히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참조권한의 보유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기간이나 내용에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학교 직원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 H, G, I을 참석시켜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위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경위 및 이 사건 참조권한 개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이유,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후에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5. 원고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위 서면질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활용한 근거 및 이 사건 참조권한의 요청과 관련된 원고의 기존 대답에 대한 재질문, 원고가 이 사건 참조권한을 보유한 근거가 무엇인지,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뒤에도 이 사건 참조권한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 H의 계정에 이 사건 참조권한이 부여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총괄행정실장으로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회의 등에 참여하고 다른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총무관리팀을 총괄하였고, 총무관리팀은 개발업체에 전임 총장이 모든 결재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에 대한 회의록이나 요구분석 문서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이후 검수과정에서도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을 테스트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직접 개발업체에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 개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 개발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참조권한은 이 사건 학교 내 모든 결재문서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문서의 보안이나 개인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오히려 특별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 기능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참조권한 기능이 그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학교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내 모든 결제 문서를 보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당시 전자결재문서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다).

원고가 수업운영팀으로 전보된 후로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참조권한이 원고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참조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3.경 이전에는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의 팀장이었고, 2014. 3. 1.부터 2017. 2. 19.까지 총괄행정실장이었으며, 2015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원고는 2013.경부터 J, K, L, M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위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환되었다.

먼저, 원고는 J과 M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날이 각각 2015. 1. 7., 2015. 9. 23.로 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J과 M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은 제10조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계약직 채용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규직 채용절차와 계약직 채용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과거에도 N, O가 이 사건 학교의 계약직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환된 적이 있고, 이에 이를 참고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N, O의 경우는 퇴직 후 다시 채용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인사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었던 점, 당시에도 원고가 인사 담당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교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직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연장 당시 총장의 결재를 거쳤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인사업무의 실무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인사 규정에 맞게 위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최종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