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573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한 D의 2017. 10월 임금 500,000원, 2017. 11월 임금 1,500,000원, 2017. 1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총액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