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7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735

판결선고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1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 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50,000원~30,000,000원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 대한 합계 약 13,800,000원의 임금 등의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임금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전과를 제외하고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