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소721945 판결

택시 운수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노사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기술 발전에 따라 C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택시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급 증액, 업적금제 폐지, 호봉제 신설, 연료공급량 변경, 상여금 지급 조건 변경 등 근로조건도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역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