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소896894 판결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청구에 대하여

택시 운수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노사 합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C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택시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과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만근일수 26일 전부를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2015. 5.경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한 원고가 26일 전부를 야간조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실제로 일부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사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가 야간근무를 언제 얼마나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월 26일 중 13일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