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469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98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3,29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72,227,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