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1518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1일 6시간 또는 5시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최저임금,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이므로 계속근무기간 전부에 대응하는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5. 12. 23.경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역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경, 이 사건 합의 전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응할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그 당해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다.

<3>

<4>

<5>

<6>

즉, 이 사건 합의 전에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해 그 임금을 소폭 인상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후에도 여전히 2016년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로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별지 2 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입사 시 이미 정년(60세)이 넘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1년 또는 그 미만의 단위로 분할해 이른바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한 뒤 퇴직금을 여러 차례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기 지급 퇴직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 정산기간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촉탁직 관련 주장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2 표 '재직일자' 기재 해당 일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에 대한 적정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적정 퇴직금에서 기 지급 금액을 제한 나머지인 별지 1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1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각 원고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