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22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35

판결선고

2022. 8. 1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7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E이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451115호)에서 J 주식회사가 2022. 7. 18. E을 위하여 12,309,095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E 등이 피고인 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823578, 항소심 계속 중) E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무죄 부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지층 G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 인쇄소공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10. 26.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한 C의 2019. 8. 임금 229만 원, 2019. 9. 임금 420만 원, 2019. 10. 임금 370만 원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이 C의 임금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4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20. 2. 17.경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그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돈을 준다고 해서 서명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2019. 12.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확인서 작성 후에 J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6만 원을 지급받은 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E으로부터 각 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확인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J이나 피고인 B가 E의 2019. 1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2020. 1. 22. E에게 643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는데, E의 2019. 12.분 임금이 위 643만 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E에 대한 2019. 12.분 미지급 임금이 있다거나, 피고인 B가 고의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2. 7.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D의 2019. 12. 임금 598만 원, 2020. 1. 임금 414만 원, 2020. 2. 임금 161만 원 합계 1,173만 원, 같은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415만 원, 2020. 2. 임금 415만 원, 2020. 3. 임금 32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17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나우상

각주1)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