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569 판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은 E의 대표로서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미납관리비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관리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3층 진입이 연기되었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행한 정도의 위력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으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하여 불법적인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지하 1층 업주가 피고인 B에게 단전조치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관리인으로서 또는 지하 1층 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기계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빵과 물 등을 사들고 들어간 것인데,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한 이상 피고인 B을 조력한 것도 정당행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인 O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무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나 E, 또는 피고인 B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이미 일단락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F과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D 사이에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979 부당이득금(본소), 2019가합22986 관리비(반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0. 2. 13. ‘D 내지 D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E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D 측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D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는 ‘피고인 A이 D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A과 D 사이에 관리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관리권의 이전은 사실상 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F 및 피해자는 위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 및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이 사건 건물에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2020. 6. 3.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판결의 내용을 고지하며 피고인 B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하기도 하였다.

2020. 6. 9. F이 주도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그 전부터 F에 채용되어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총회 당시 F 및 그 대표자인 O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한 소유권 전부 내지 과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 1층 업주가 피고인 B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관리비 납부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20. 7. 4. 지하 1층에 단전조치를 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들어간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나, 지하 1층 업주의 대리인으로서나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계실 침입행위를 단순히 조력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기계실에 들어갔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또한 관리비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과 함께 수인의 위세를 과시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미납관리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3시간에 걸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④ 피고인들이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이 사건 기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7시간 30분에 걸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들이나 지하 1층 업주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