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115980 판결

원고는 2019. 3. 1. 피고로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 교장과 계약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9.로 하는 기간제 교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학교에서 2학년 10반 담임이자 1학년 3개반(10, 11, 12반)의 통합과학 담당, 2학년 2개반(8, 10반)의 물리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B고 교장 C는 2019. 5. 2.경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여학생들에 대하여 볼 꼬집기, 손 잡기, 허리 감싸기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와 면담하였으나, 원고가 그 내용을 부인하자 원고가 담당한 1학년 학생들 전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피고로부터 기간제 교원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B고 교장 C는 2019. 5. 8. 양주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9. 5. 10.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같은 달 1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달 14. 인사자문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였다가 2019. 10. 1. 그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19. 12. 30. 위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67호), 위 법원은 심리한 결과 2022. 11. 1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1>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3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지통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나 징계 등 인사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절차 미준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해 주장이 있은 후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 등 해고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거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계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소명의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고 교장은 2019. 5. 2.경 이 사건 학생에 대한 성추행 등에 관한 제보를 받자,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가 담당한 1학년 학생들 전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은 점, ② 이후 B고 교장은 2019. 5. 8. 원고의 위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0.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같은 달 1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달 14. 인사자문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관련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