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43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37

판결선고

2023. 2. 1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11. 30.까지 일용근로한 G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592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G와 근로일수의 차이 및 기타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정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부터 2021. 12. 1.까지 일용근로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033만원 등 퇴직자 3명 합계 2,133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