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81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16

판결선고

202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부터 2022.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10,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2022. 3. 4. 임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2. 3. 15.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준비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3. 17. 14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으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