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120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25,6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2,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법상 취소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서야 이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 채용 당시 경력직을 모집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입사 당시 벤츠 S400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이 채용에 고려되었고 원고는 약 18년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 피고 대표이사의 수행기사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피고 대표이사의 업무 내적 및 외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무경력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설령 원고의 실제 경력이 피고의 채용 희망사항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마이바흐 S560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근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ㆍ안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허위경력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7.부터 2020. 8. 26.까지의 임금인 34,005,120원(= 원고의 월 실수령액 2,833,760원 X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1>.

설령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8. 28.부터 2019. 8. 30.까지 3일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315,616원은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고가의 벤츠 마이바흐 S560 차량을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기사로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 원고가 C에서 약 4개월 동안만 근무한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행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근무경력은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허위경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해지)는 적법하며, 2020년 8월까지의 임금 및 식대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정된 구제명령의 내용인 ‘원직복직’은 우선 근로자 지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제명령 확정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관계에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법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의 지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하자의 치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취소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법상 취소사유가 인정되고, 별도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명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1. 12. 6.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1. 16. 차량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등록을 하여 원고는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오전 6시경에도 차에서 대기하는 등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외 근무도 수행하는 등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하며 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에서 실제로는 2015. 12. 1.부터 2016. 4. 20.까지 약 4개월 20일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에 지원할 당시 2010. 2.부터 2016. 4.까지 6년 3개월 동안 C에서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행기사를 채용됨에 있어서 운전근무 경력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 점, ③ 불과 4개월 가량의 경력을 6년 3개월로 과장한 것은 허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E에서 수행기사로 재직한 기간도 이 사건 채용 시점까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C에서의 수행기사로서의 근무경력과 E의 근무경력을 제외하면 원고는 G식당의 운영관리 및 H의 현장관리 등 수행기사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여온 점, ⑥ 원고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란에도 강사 업무, 자산 컨설팅 업무, 김밥집 자영업, 인테리어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C에서의 경력이 아니라면 원고의 수행기사로서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점, ⑦ 원고는 위 이력서의 자기소개서 란에서 “김밥집을 폐업하고 수행기사일을 선택하여 C에서 6년여 동안 일을 하였고”라고 별도로 기재하여 6년의 근무기간을 강조한 점, ⑧ C에서의 근무경력을 원고의 모든 근무경력 중 가장 긴 근무경력으로 밝힌 점, ⑨ 회사 근무기간은 업무의 숙련도 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적응성,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장기 근무한 경력은 채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⑩ 더욱이 수행기사는 상급자와 일대일 대면 상태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는 점, ⑪ 가사 피고가 수행기사로 신입을 채용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입과 경력직 중 경력직이 채용에 있어 유리할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⑫ 원고가 장기의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길다는 것’과 ‘수행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길다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기망정도는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경력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에 만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위 마이바흐 S560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근무수행 능력도 검증하면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로써 경력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허위경력 기재를 이유로 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2019. 8. 29.자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취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송달일인 2019. 8. 30. 적법하게 취소되어 종료되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월 급여를 3,200,000원으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고의 실수령액이 월 2,833,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2019년 3월분부터 2019. 8. 27.까지의 급여로서, 2019. 10. 28. 16,402,560원, 2019. 11. 19. 600,000원 합계 17,002,560원(= 16,402,560원 + 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허위경력 기재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증명이 그 다음날인 2019. 8.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8. 27.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지급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인 2019. 8. 30.까지의 임금인 279,494원(= 2,833,760원 × 12개월 × 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279,494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광섭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38,400,000원(=원고의 명목 임금 3,200,000원 × 12개월)’을 구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은 채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31205

판결선고

2023. 2. 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