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387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75

판결선고

2024. 3. 1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월 임금 3,557,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8,75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1.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432,3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1,135,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9. 11. 1.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1,115,18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83,5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9. 11. 1.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723,6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04,01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