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3고단457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77

판결선고

202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457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에 질권설정을 한 후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전무님이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시니 전무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2022. 7.15.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4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1)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자, A ㈜C 대표이사(중략)', '위임인은 ㈜C이 ㈜F에 금사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의 체결 및 위임자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 일체를 수임인(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D(중략)', '2022년 7월 15일 위임자 : D'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와 2) '연대보증계약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주식회사 F(이하 "갑"이라 함)와 연대보증인 D(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② 갑으로부터 채무자 C에 대한 2022년 7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부원금 400,000,000원 및 변제기인 2022년 8월 14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배상금 채권', (중략) '"을" (중략) 성명 : D'라고 기재된 문서, 3) '대부거래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대부업자 주식회사 F', '채무자 주식회사 C', '보증인1 A', '보증인2 D', (중략) '계약일자 2022. 07. 15.', '대부기간 만료일2022. 08. 14.' (후략)이라는 문서의 각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2257』

피고인은 (주)C, ㈜G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7.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J(이하에서는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K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5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40억 상당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상환받을 자금도몇 억 되고 공사대금으로 몇 억 회수 예정으로 있다. 내가 운영하는 L이라는 회사 수익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만약 돈 회전이 안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2023. 7. 18.까지 갚을테니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폐업 상태였고, 이미 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타인 소유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3. 7. 7.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230』

피고인은 ㈜C, ㈜N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C 사내이사인 D로부터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서울 강남구 O건물,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D가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위임장,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4억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2. 8. 1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 회사와 '대부업자 주식회사 F, 채무자 주식회사 C, 보증인1. A, 보증인2 D, 주식회사 C 주식35,000주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연이율 20%, 변제기 2022. 8. 14.까지 4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D 명의의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증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4268』

피고인은 2022. 7. 1.경 서울 강남구 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까지 일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는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2,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1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변제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77』

『2024고단2257』

『2024고단3230』

『2024고단426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7. 15. F로부터 4억 원을 대출(2023고단3230 사건의 대출이다)받기 전인 2022. 5.경 2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1>, 그때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주이던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5.자 대출에서도 C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만 듣고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D의 개인 신용을 담보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F 측에서 D 명의 위임장,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K은 C이 폐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며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 이상을 투자하였고, '전주'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업도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4억 원 대출은 W(P의 회장이자 F의 대주주로서 F 대표이사 T의 동생이다)과 피고인의 친분과 그에 더하여 피고인을 통해 다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6억 원 회수를 위해 피고인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뿐, D의 연대보증은 대출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2021. 12. 16.경부터 2022. 6. 30.경까지 6,373만 원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 술값은 변제기일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2022. 7. 12.자 술값은 산정근거조차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 이전의 술값은 제대로 변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8.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3,357만 원(피고인과 피해자의 협의로 일부 감액된 술값이다)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외상대금이 누적됨에도 7회에 걸쳐 계속 방문하여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월말'까지는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일시경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술값에 비해 부족했고,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카드서비스를 받는 내역도 확인되며, 금액이 큰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지만곧 다른 명목으로 이체되어 술값 지불과는 무관한 점, ④ 피고인의 전체 채무는 차치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미수금을 돌려받아야 술값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도 가압류결정문상 청구채권에 불과하는 등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돈들이며, 피고인도 2022. 7.경부터 회사의 자금순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술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500+420+400=1,320'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7. 27.에는 '1320+450=1,770'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8. 1.에는 '1770+450=2,220'이라는, 그 이후에는 '2,220+570', '2,79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젤마지막꺼 이거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567만 원이 기재된 술값내역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맞나보네 ㅇㅋ'라고 보냈으며, 위 금원을 모두 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의 3,357만 원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명목으로 3,35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AA 공사 현장에서 2022. 5. 4.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2. 6. 임금 3,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2025. 12.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5. 1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각주1) T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U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가 아니라 P의 자회사 V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