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정62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28

판결선고

2023.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8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2.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1월 임금 3,954,166원 및 12월 임금 260,752원 합계 4,214,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인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