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2451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7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만든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이 사건 센터가 설립될 당시 제정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다.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을 하고 피고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4. 11. 25.경 이 사건 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파손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을 제3호증의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2023.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 제24조 제4항에는 생활복지사 및 센터장의 성명이 이 사건 센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대구광역시의 지역번호인 '053'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54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센터와 무관한 '경산시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형식상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센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을 처음 만들면서 다른 아동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의 현황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이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에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오기는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을 제3호증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을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은 2022. 9. 28.경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을 제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2023. 10. 31. 열린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을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의 심의 · 의결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에는 '2022. 9. 27.'에 위 운영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9. 28.경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을 제3호증의 운영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운영규정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는 운영규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통보서가 2024. 11. 22.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2024. 11. 22.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보서에 기재된 기존 해고일자를 2024. 11. 26.에서 2024. 11. 21.로 변경했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발생시기가 2024. 11. 21.로 소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제37조의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의 이 사건 운영규정 제37조 기재만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37조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6 내지 29, 37, 41, 42호증, 을 제9,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은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센터에는 1명의 직원을 둔다.'라고 하여 센터장과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는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복무자세, 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아닌 센터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및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원고를 위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피고와 F(이 사건 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한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23, 25호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과 이 사건 센터 주방에서 일하던 G, H이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갑 제19, 4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센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후인 2024. 11. 25. 이 사건 센터에 간 것으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도 이는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23. 5.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올려놓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청에서 처우개선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보조금 통장에 반납처리 해놓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 · 피고 외에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는 위 지원금 부정 수급 건 외에도 2023. 3. 24.경부터 2024. 11. 1.경까지 피고에게 '식자재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지원금에 비해 식자재가 부실하므로 식자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센터들도 다 간식을 제공하고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왜 간식을 제공하지 말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매달 회계 마무리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 때 가져다 달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 교구를 구매하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표님 마음대로 구매를 한다', '후원금 이체 및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와 상당 기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에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원고에게 2024. 11. 17. 직무정지 및 센터 출입금지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열린 2024. 11. 21. 자 이 사건 센터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직무정지통보의 효력을 부인하는 심의 · 의결을 하자, 그다음 날인 202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에게 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가 무효인 경우 그동안 노무자의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노무자가 그간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무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24. 11.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임금은 4,677,100원(= 기본급3,961,000원 + 관리수당 200,000원 + 식대 120,000원 + 명절수당 396,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위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7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김윤서 이승재

각주1)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1. 22. 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함께 2024. 11. 23.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47호증의 2, 제4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 11.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청구의 기산일은 2024. 11. 26.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의 2025. 4. 12. 자 준비서면 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