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358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2023. 9.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합계 9,4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총 합계 37,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