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87

판결선고

2025. 7. 1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2,26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00,9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47,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360,5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