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고단126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66

판결선고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0.부터 2010. 7.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6.분 임금 794,424원, 2010. 7.분 임금 1,036,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805,33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211 소송을 통하여 그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한 139,059,917원은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이 출급하여 미지급임금의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