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정1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0

판결선고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0. 10. 8.까지 총무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48,83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부터 2010. 9.까지 임금 각 2,580,000원, 2010. 10. 임금 665,800원 및 퇴직금 5,384,030원), 2008. 6. 1.부터 2010. 7. 20.까지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1,135,72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 임금 1,419,350원 및 퇴직금 4,616,370원) 및 2008. 6.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PD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잔액 2,000,000원 등 총 합계 32,484,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