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고단15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98

판결선고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마을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4000여만원에 달하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