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고정122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1

판결선고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 외 1개 현장에서 2011. 6. 3.부터 2011. 6. 13.까지 근로한 E의 2011. 6.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7 내지 13, 19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9, 11, 19항의 각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듯한 '고소인 고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고소취하 동의서 중 위 각 근로자들 이름 옆의 서명이 각 해당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자료 기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14, 15, 17, 18항에 대하여는 2013. 10. 11. 공소기각 결정)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1. 5. 7.부터 2012. 2. 18.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