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정1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71,2013

판결선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471]

피고인은 2010. 2.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0. 1. 31.까지 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분 임금 1,334,000원 및 퇴직금 1,744,767원 합계 3,07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45,6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1. 2. 28.까지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퇴직금 1,54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