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54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19,2013

판결선고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9. 18.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8. 및 2009. 4. 15. 각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1934]

피고인 A는 2008. 4. 3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H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위 조합아파트 중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 19세대 중 1세대를 당신한테 평당 1,350만 원에 우선 배정하여 주겠으니 조합가입비 6,0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시공사는 현대아이파크이고, 모델하우스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오픈하며, 2010년 말경 입주 예정인데 위 회사 보유분은 전매에 제한이 없고 명의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AH을 통하여 조합가입비와 프리미엄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2007. 3.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탈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100여명에 달하여 피해자와 같은 신규 가입자들한테서 교부받은 가입비는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경비로 지출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여 줄 수밖에 없었고, 서울 마포구 AJ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A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5. 26.경 같은 장소에서 회사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위 조합 아파트 중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 19세대 중 1세대를 당신한테 평당 1,350만 원에 우선 배정하여 주겠다. 시공사는 이수건설인데, 2009. 7.경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200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며, 2011년 말경 입주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 6,0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AJ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AK를 통해 피해자 AL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80% 이상 되었는데, 당신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위 조합 아파트 중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를 당신한테 5억 1,000만 원에 배정하여 주겠다. 2010. 5. 사업승인이 나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한 후 착공에 들어가고, 2012. 5.경 입주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인 AM 명의로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AK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AJ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91]

피고인 A는 2009. 10. 12.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 AN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위 조합 아파트 중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 1채를 배정하여 주겠다. 1년 내 사업승인이 안될 경우 투자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계약금 및 토지대금 명목으로 A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10. 12. 3억 원, 같은 달 23.경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1항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00]

피고인은 2006. 9월경 서울 성북구 AP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AH 및 부동산 중개업자 AQ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2007년 봄경 철거가 완료되고 바로 조합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대의 임의분양분이 있는데 이를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줄테니 가입비 및 프리미엄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07년경 공사착공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 3,000만 원, 2006. 9. 3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R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AQ에게 2006. 10. 2. 3,000만 원, 2006. 12. 22. 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그 중 1,100만 원을 AQ으로 하여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편취금액란의 '2009. 10. 중순 71,000만 원'은 '2006. 10. 13. 71,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억 8,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월경 서울 마포구 AF빌딩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 A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현재 토지 소유권확보 작업을 80% 이상 마무리하였고, 33평형 아파트를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2007. 7. 착공되지 않으면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 위 임의분양분을 분양받는 대가로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07년경 공사착공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7. 2. 7.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 사무실에서 위 AG의 직원인 B, 부동산중개업자 AU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인데 토지매입은 80% 이상 완료되었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이수건설로 정해졌다,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0. 4월경 사업승인과 동시에 바로 조합아파트 착공에 들어가고 2012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대의 임의분양분이 있는데 이를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줄테니 가입비 및 프리미엄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97세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인가 신청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2010. 4.경 사업승인 및 공사착공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을 통하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3,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AU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는 등 같은 날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AF빌딩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인 B 및 부동산중개업자 C, D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인데, 해당 사업지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이 50-60% 나간 상태이며, 2010. 3월이면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회사가 보유중인 임의분양분 33평형 아파트를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위 임의분양분을 분양받는 대가로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8.경 당시 AG의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2010. 3.경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임의분양분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25.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월 중순경 위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A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을 알선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가 위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고 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승계할 전조합원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5의 라항과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 "위 조합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려면 위 조합원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223]

피고인 A는 A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6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AI 일대 95필지 17,180m²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총 297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AG가 추진하던 또 다른 사업장인 부산 AV 아파트 분양 사업이 분양실적 저조로 부채가 증가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사정이 어려워 위 AI 일대의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AG는 2008. 3. 28.경 계획과 달리 관할청인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중 6,521m² 지상에 기본 조합원 58명이 포함된 7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는 AJ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향후 사업계획인가 신청시에 노후화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구역을 정형화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이어 2008. 7. 18.경이수건설과 사이에, 이수건설이 건축공사 책임준공, 업무추진비,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위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20세대 미만 조합아파트의 임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승인과 이수건설의 동의없이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A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수건설에서 위 애초 사업계획 구역인 AI 일대 95필지에 주택건설을 시공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장래 건설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임의분양분을 분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가입비를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AX, 부동산중개업자 AY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은 80% 이상 완료되었고, 2008. 5월경까지 토지대금이 완납될 것이다,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대의 임의분양분이 있는데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을 통하여 분양계약금 및 토지대금 등 명목으로 2008. 1. 28. 110,000,000원, 2008. 4. 25.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 E를 통하여 피해자 AZ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현재 토지 소유권확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였고 PF 작업도 마무리하여 2011.초경부터 분양광고가 나갈 것이다. 33평형 아파트의 원분양가가 6억 9,300만 원인데 특별 분양가 5억 원인 물건을 AG가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당초 계획상 사업구역 중 6,521m²의 지상 74세대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앞으로의 사업진행 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특별분양분을 5억 원에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2. 23. 50,000,000원을 직원 BA을 통하여 전달받고, 2010. 12. 30. 100,000,000원을 AG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마포구 AF 빌딩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AX, 부동산중개업자 BC을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서울 마포구 AJ 일대에 AJ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297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위 조합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대의 임의분양분이 있는데 이를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앞으로의 사업진행 과정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9. 9. 9. 위 BC을 통하여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12월경 F으로부터 AG라는 회사에서 분양하는 조합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조합아파트를 매수할 피해자 AZ을 중개하여 위 AG와 AZ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려하자, 그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AG가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조합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특별분양가로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이며, 그에 따라 AG가 비자금 용도로 사용할 30,000,000원을 별도로 요구하니 이를 계약금과는 별도로 준비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BD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거짓말에 의해 피해자가 30,000,000원을 교부할 의사를 보이자 이를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와 F은 2010. 12. 23.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각 중개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와 AG 사이의 매매계약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AG와 위 조합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E에게 비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427]

피고인 A는 2008. 3. 28.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AH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중인 AJ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미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3개월 후에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대의 임의분양분이 있는데 마지막 1개만이 남았다.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를 평당 13,500,000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만약 2008. 6. 30.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2~3개월 후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업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줄 능력이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8. 3. 28. 1,000,000원을 위 AH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8. 3. 31. 10,000,000원, 2008. 4. 15. 55,000,000원을 AH이 관리하는 B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그 중 6,000,000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AH이 가지게 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2685]

피고인 A는 A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분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회사에서 2007. 1. 25.경부터 2009. 2. 27.경까지 사이에 개발사업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2008. 8.부터 2009. 2.까지 임금 합계 15,703,800원 및 2008년, 2009년 연차수당 합계 2,378,946원, 2009년 상여금 9,664,000원, 퇴직금 7,04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95,226,69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9]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AG를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AJ 일대 16,643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AJ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2005년경부터 부산 금정구 AV 재개발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AV 사업'이라고 한다)을 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G 일대 17,455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BG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BG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6. 19.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지주들과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9. 3.경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이수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위 AV 시행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들었고, 이수건설 또한 신용악화로 인해 PF 대출이 되지 않아 토지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7. 30. 주식회사 피디아이씨앤디그룹 코리아(이하 '피디아이'라고 한다)와 같은 해 8. 31.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과 함께 토지 계약금 55억 원을 지급받되 사업 지분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공동업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추진비는 2010. 11. 26.에야 비로소 지급되었고, 토지 계약금 명목의 55억 원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약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토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또 다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5. 25.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 B을 통하여 피해자 BH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BG 일대에 120세대 조합아파트를 개발하는데 현재 조합원이 80% 이상 모집된 상태이며 늦어도 2011. 4.경까지는 착공을 하고 착공이 되면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도 가능하니 지금 기본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하여 33평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1.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F 대출이 되지 않아 토지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인 이수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위 이수건설의 동의 없이 조합분담금을 수령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조합가입비를 지급하더라도 BG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합계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13. 위 AG 사무실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BI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BG 일대에 120세대 조합아파트를 개발하는데 현재 조합원이 80% 이상 모집된 상태이며 지금 기본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하여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1. 7. 31.까지 토지 확보가 안될 경우 납부한 가입비에 연 15% 이자를 추가하여 변상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2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디아이로부터 약정대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주들에게 토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디아이와 공동업무약정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디아이의 동의 없이 조합분담금을 수령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조합가입비를 지급하더라도 BG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2011. 7. 31.까지 토지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조합비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02]

피고인 A는 2007. 2. 28.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을 담당한 AH을 통하여 피해자 BJ에게 "마포구 AJ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지불하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의분양분 19세대에 대해 조합원 자격에 상관없이 분양을 해주겠다. 33평형 조합원아파트를 평당 1,350만 원에 확정가로 분양해 줄 수 있으며, 2007. 7. 30.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2007. 8. 30.자까지 신청금액의 배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는 부산 금정구 AV 아파트 분양실패로 인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어 마포구 AJ 일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없어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AH을 통하여 마치 아파트 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배액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H을 통하여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28]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AJ 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인 AG를 운영하던 중, 2009. 8. 25. 서울 마포구 BK에 있는 공증인가 BL법률사무소에서 위 회사 이사 B을 통하여 피해자 BM에게 "A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회사보유분 33평을 평당 1,350만 원에 15층 이상의 호수를 배정받게 해 주고, 2010. 10. 30.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 반환과 함께 50%의 위약금을 배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3평을 평당 1,350만 원에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AG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97]

피고인은 부동산건설사업 시행사인 ㈜AG를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AJ 일대 16,643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이하 'AJ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였고, 2005년경부터 부산 금정구 AV 재개발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AV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G 일대 17,455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이하 'BG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BG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6.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지주들과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작업을 진행하면서 2009. 3.경 워크아웃 대상인 이수건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및 'AV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자금난에 빠졌고, 이수건설㈜ 또한 신용 악화로 인해 PF 대출이 되지 않아 토지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7. 30. ㈜피디아이씨앤디그룹 코리아(이하 '피디아이'라고 함)와 같은 해 8. 31.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과 함께 토지 계약금 55억원을 지급받되 사업지분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공동 업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추진비는 2010. 11. 26.에야 비로소 지급되었고, 토지 계약금 명목의 55억원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약정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토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또 다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마포구 AF빌딩 2층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분양대행회사 직원 CQ를 통하여 피해자 CP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BG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은 내년 2월경에 할 것인데, 미리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19채를 싸게 팔려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조합 특별분양분이라서 경기도에 사는 사모님도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들어설 땅도 다 사들였고 건설사도 한화건설로 결정되었다. 아파트는 내년 2월경에 분양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서 2014년에 입주가 가능하다. 원래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이지만 이것은 특별분양분이니 평당 1,000만원만으로 하여 총 납입금이 3억 3,000만원이고, 일단 2억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을 하여 그것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위 CQ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디아이'로부터 약정대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0.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2. 8. 23. 판결이 확정된 2007. 9. 18.자 사기죄와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P, O,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N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U, V, W, X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3 죄 상호간, 2012. 8. 23. 판결이 확정된 2008. 3. 28.자 및 2009. 4. 15.자 각 사기죄와 판시 제1, 2, 3, 4의 각 죄,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Q, Y, M, R,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Z에 대한 죄, 판시 제5의 다, 라 각 죄, 판시 제7의 가, 다 각 죄, 판시 제9 죄, 판시 제10의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1, 14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2008.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0.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내지 2012. 8.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병찬 한원교

각주1) 원심판결문 제1면 제4행의 '2012고단2685(병합)' 부분은 '2011고단2685(병합)'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