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50600 판결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6호증, 을가 제1 내지 6,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B은 연출감독으로서 촬영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D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드라마 촬영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변경하여 촬영을 강행하여 원고 등 스텝들로 하여금 선로 안으로 들어가 촬영하도록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조명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만약 B이 사전신고 절차만 제대로 거쳤더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당하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연출감독인 B이 촬영 현장 내의 모든 스텝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까지 지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당시 스텝들에게 위험하니 화차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어기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연출팀, 촬영팀, 조명팀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연출감독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권한은 연출감독에게 있는 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조명용역계약 세3조 제1항은 '피고 라이트림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연출감독인 B은 촬영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D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드라마 촬영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변경하여 촬영을 강행하여 원고 등 스텝들로 하여금 선로 안으로 들어가 촬영하도록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조명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화차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명시적으로 받았다면, 그 지시를 어기고 올라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도 8년간 조명 조수 일을 하여 온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차 위로 올라갈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올라갈 필요성을 느껴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차 위에 함께 올라갔던 조명 1조수 F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차는 선로 위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2013. 4. 18.부터 2013. 12. 24.까지 노동능력상실률(원고는 2014. 1. 16.부터 2014. 9. 24.까지 251일간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 당일인 2013. 4. 18.부터 2013. 12. 24.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 2013. 12. 25.부터 2042. 6. 7.까지 복합노동능력상실률 : 50.8%

계산의 편의상 어깨 재활치료 비용 3,952,000원을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11. 13. 및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11. 13. 각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원고에게 149,274,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라이트림은 사고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라이트림은,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를 감독할 의무나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조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라이트림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라이트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제5호증,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라이트림은 조명장비를 대여하면서 조명장비의 조작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회사이고, 피고 엠비씨씨앤아이가 제작하는 드라마의 촬영을 위한 조명장비 대여에 즈음하여 2013. 2.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라이트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원고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 소속 연출감독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조명용역계약 세3조 제1항은 '피고 라이트림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원고가 화차 위에 조명설비를 설치하던 중 전차선에 감전된 것이고, 촬영장소는 조명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연출감독과 촬영감독의 협의에 의하여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연출감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라이트림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촬영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촬영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라이트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1. 19.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의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원고에게 149,274,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