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482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원리금과 체불임금 합계 66,295,578원(= 40,540,191원 + 25,755,387원) 및 그 중 차용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체불임금 25,755,38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D가 서울 동대문구 E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인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노임을 과다 청구하여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손해를 입 혔는데,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후에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및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D가 피고에게 노임을 과다 청구하게 된 경위 및 그 형사사건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시말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D와 공동하여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와 민법 제497조에서 임금청구권 등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중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