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237 판결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당심 법정 및 검찰 진술, E, I, J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M, P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2012. 3. 2. 피해자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대금의 50%인 141,900,000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변경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는 계약상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것임에도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관리이사 M은 자신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은 맞지만 설계 외에 인허가까지 받아 줄 사람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거나 이를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는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얼마 후인 2012. 3. 10.경 평택시청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려는 다가구주택으로의 건축허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며칠 후인 같은 해 3. 12.경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설계도면을 교부받은 점, 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 매입을 마친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거의 없었던 점, ⑥ 이와 같이 대지 매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설계도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지 매입 및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