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983,300원 등 임금 합계 11,9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