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단329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6

판결선고

2016.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 소재 (주)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80,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